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관련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 의견 추가 수렴과 심도 있는 재토론을 지시했다. 이번 보고안의 핵심은 강력범죄나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