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과 개헌 추진 행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두 사안의 동시 추진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개헌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며 발의 과정에 참여했으나, 현재 여권이 보여주는 방식은 헌법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특검법 철회와 야당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재판 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강제로 가져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만든 설계는 결국 본인이 선임한 인물에게 자신의 재판 결과를 맡기는 꼴이라며, 이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법적 발상이 현재의 민주공화국 집권 세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의 비판 지점이다. 그는 한쪽에서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헌법을 쓰겠다고 외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정파의 단기적인 선거 전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소모품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강행되는 본회의 표결은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인해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표결을 정치적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개헌안이 가진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다한 뒤에도 야당이 외면한다면 그때 국민의 심판을 물어야지, 최소한의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개헌의 동력을 상실케 하는 자충수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즉각 거둬들이고 살아있는 헌법부터 수호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투표 성립이 불투명하지만 본회의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헌 반대론자를 계엄 옹호론자로 몰아세우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라며, 개헌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후보군에 대해서는 현재 3~4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며 선거 준비 상황을 전했다.